8일 신청·12일 승인…사건은 11일 발생"당시 긴급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송파법제사법위원회배수아 기자 이탈리아 베르가모·밀라노·볼로냐 찾은 신상진, 성남형 도시재생 모델 구상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관련 기사[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연임 없다" 선언했지만 공소취소·부동산 '불씨'…李대통령 행보가 진정성 판가름美하원 '미국 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제한법…외교부 "모든 기업 공정 대우"[기자의눈]"네로야, 이제 학대범은 개 못 키우게 할 수 있대"구글 제재 앞두고 커지는 美 압박…한미 디지털 갈등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