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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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 부과 처분 확정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16일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LH가 실제 납부한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정이 확정됐다.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앞서 성남시는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배수아 기자

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6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

배수아 기자

'외도 의심' 전 부인 살해하고 여친마저…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상태에서 때리는 등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사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형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전에 계

배수아 기자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담금주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6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앞서 원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A 씨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우발 범행

배수아 기자

여름방학 맞은 성남 어린이들 박물관 오세요

경기 성남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체험프로그램은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26차례 운영된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물관은 성남시박물관과 판교박물관 등 2곳이다.성남시박물관 체험동에서는 '성남시를 부탁해 로보틱스(80명)', '우리 곁에 로봇(200명)'을 운영한다.로봇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배우는 로봇공학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블록과 로봇 교구를 활용해 로봇을 직접 코딩하고 다양

배수아 기자

김성태, '뇌물공여 공소기각 파기' 2심 판결 불복 상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이 대북

양희문 기자, 배수아 기자

민선6기 안민석 교육감직 인수위, 한 달 활동 마치고 '백서 전달'

민선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15일 인수위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경기교육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했다.이번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만들었다.인수위는 정책 목표로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

배수아 기자

돈 받고 사설탐정에 수사 정보 넘긴 경기 경찰 2명 재판행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기도 내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경기 경찰인 현직 경감 A 씨(47)와 경사 B 씨(41)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과 거래한 사설탐정 C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A 씨와 B 씨는 공범 관계가 아닌 각각 별개의 사건

배수아 기자

임신 모견 '복부 절개'…화성 개 번식장 일당 모두 유죄, 대표는 법정구속

경기 화성시에서 10년동안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인하게 개를 죽이고 오로지 이윤만 창출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대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재판에 참석했다

배수아 기자

李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인근 부동산 "매수 분위기는 잠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인근 부동산들은 "소식을 모른다"며 잠잠한 분위기를 보였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가계약을 거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논의하던 중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며 아파트 매각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청

배수아 기자,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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