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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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명인 내세워 180억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배수아 기자

주호민 아내 "장애 아동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특수교사 재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

배수아 기자

'억대 뇌물' 받은 캠프 험프리스 미국 국적 군무원 3명 재판행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60·미국 국적)씨와 그의 배우자 B(58·미국 국적)씨, 모 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 씨 등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지급한 시설유지보수 업체

배수아 기자

'총선 앞 기부행위' 송옥주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3선)을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배수아 기자

"이혼 요구에 화났다"…아내 살해 후 석달간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편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은 2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폭로 조명현, 1억 손배소…2년만에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2년여 만에 열렸다.19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은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애초 지난해 12월 첫 기일이 잡혔다가 경기도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 선임되면서 두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앞서 조

배수아 기자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20일 시작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선거 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론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 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다.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배수아 기자

성남시, 취약계층에 "소화기·화재감지기 드려요"

경기 성남시가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 취약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24세)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방 분

배수아 기자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분당과학고?…경기도교육청 "사실 아냐" 반박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예산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도교육청은 18일 반박문을 통해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성남 지역의 경우 이번 과학고 공모 절차에서 현재 일반고로 운영 중인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한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확정된 상태다.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도교

배수아 기자

수원지법, 2025년 민사조정위원 변진환 변호사 등 5명 위촉

수원지법은 '2025년 민사 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수원지법은 18일 12층 의전실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수원지법 조정위원 위촉 및 지명식'을 개최했다.법원은 이날 변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청), 오미영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수 전 운암중학교 교장, 허혜경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등 3명의 민사 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또 위철환 변호사, 최희규 법무사가 상근조정위원으로 신규 지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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