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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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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1심 징역 35년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1심 징역 35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타려고 날 죽일 거야"…죽은 아내 녹취에 딱 걸린 50대 남편

"보험금 타려고 날 죽일 거야"…죽은 아내 녹취에 딱 걸린 50대 남편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15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성남시,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의견 제시

성남시,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의견 제시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임태희, 교육감 재선 도전…"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 바뀌어야"

임태희, 교육감 재선 도전…"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 바뀌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경기도교육감 재선 의지를 밝혔다.14일 임 교육감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기회를 넓혔다"며 "이 기조가 정착되고 대한민국 교육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상대평가 폐지, 5단계
6만5천명 동시투약 필로폰 은닉한 30대 라오스인 재판행

6만5천명 동시투약 필로폰 은닉한 30대 라오스인 재판행

국내에 체류하면서 약 6만5000명이 동시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을 유통하는데 가담한 라오스 국적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라오스 국적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필로폰을 폐타이어 업체 앞에 숨겼다가 발각됐다.조사 결과 A 씨는 회사 기숙사에 2㎏의 필로폰을 더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마약 유통 범죄 조직의 배달책이었다.
20대 여성 틱토커 유족 "피고인 신상 공개해달라…감형 말도 안돼"

20대 여성 틱토커 유족 "피고인 신상 공개해달라…감형 말도 안돼"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으로 실형을 감형받는 것도 말도 안 된다. 폭행 과실치사로
'법카 폭로' 제보자, 경기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천만원 배상

'법카 폭로' 제보자, 경기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천만원 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4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은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전 단독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조 씨측은 1
아주대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 실형 구형

아주대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 실형 구형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A 씨 측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 또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부 "김성태 이중 기소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부 "김성태 이중 기소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피고인의 이중기소'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피고인측에 물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이 당협위원장측 변호인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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