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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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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픈 친형 살해 후 모친에까지 흉기 50대…1심 '징역 10년'

아픈 친형 살해 후 모친에까지 흉기 50대…1심 '징역 10년'

친형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까지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족간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모친과 큰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유기한 20대…항소심서 '계획 범행' 부인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유기한 20대…항소심서 '계획 범행' 부인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2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A 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성남시-HD현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축구·테니스장으로

성남시-HD현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축구·테니스장으로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옛 제설차량기지 부지를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성남시와 HD현대가 협력해 추진한 공공기여 사업이다.분당구 정자동 5-1번지에 위치한 성남시 소유의 기존 제설차량기지 부지에 HD현대가 체육시설 조성과 제설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다.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을 비롯해 녹지와 휴식공간
[오늘의 날씨] 경기(28일, 금)…"흐린 날씨 속 소나기"

[오늘의 날씨] 경기(28일, 금)…"흐린 날씨 속 소나기"

28일 경기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 분포를 보인다.시군별 예상 기온은 수원 24~30도, 광명 24~31도, 이천 23~30도, 김포 23~31도, 파주 23~30도, 연천 21~26도 등이다.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50mm다.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좋음
[오늘의 주요일정] 경기(28일, 금)

[오늘의 주요일정] 경기(28일, 금)

◇경기도-추미애 지사10:00 제20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가평)14:3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식 (이천)-김성중 행정1부지사통상업무-주형철 경제부지사통상업무◇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10:30 퇴직교원 퇴임식 (양평교육지원청)
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자신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27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요청했다.검찰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목할 부분은
'김건희 성상납' 발언 나꼼수 김용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성상납' 발언 나꼼수 김용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전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2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사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용
안민석, '청소년 SNS 규제' 본격 공론화

안민석, '청소년 SNS 규제' 본격 공론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 정책을 확장해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안 경기도교육감은 27일 SNS에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면서 "SNS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 대안 모색을 경기교육이 솔선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교육감은 이
공군기지 불법 촬영·감청 시도 10대 중국인 2명 항소심도 '실형'

공군기지 불법 촬영·감청 시도 10대 중국인 2명 항소심도 '실형'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불법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 B 군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원심 판결에 A 군과 B 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밀수 후 해외 도피 사범 4명 검거…태국·라오스·네덜란드서 송환

마약 밀수 후 해외 도피 사범 4명 검거…태국·라오스·네덜란드서 송환

마약을 밀수한 후 해외로 도피한 4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 씨(40·남)와 B 씨(47·남) 등 4명을 해외에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태국에서 송환된 A 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국내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31㎏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A 씨의 경우 국정원이 합수본에 필로폰 밀수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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