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국참…"연어술파티 허위진술로 국민신뢰 훼손"

'쪼개기 후원' 무죄…"관여했다는 의심 들지만 '의심'들지만 검사 입증 부족해"
'직권남용' 공소기각…"피고인 방어권 침해된 상태에서 유죄 판단이므로 무효"

본문 이미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했다. 2026.4.9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했다. 2026.4.9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본문 이미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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