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죽었다?"…스토킹 피의자 구금·전자발찌 신청 4분의3 기각

2026.03.17 오후 04:47

전문가 "법원 피해자 입장서 생각해야"…피의자 다수 벌금형 그쳐
구속요건 충족했지만 대응 안일…재범 위험 높은 사건 선별 관리

본문 이미지 -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현장./뉴스1 양희문 기자 —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현장./뉴스1 양희문 기자

본문 이미지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허경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경기북부경찰청 전경/뉴스1 — 경기북부경찰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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