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원 피해자 입장서 생각해야"…피의자 다수 벌금형 그쳐구속요건 충족했지만 대응 안일…재범 위험 높은 사건 선별 관리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현장./뉴스1 양희문 기자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허경 기자경기북부경찰청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남양주스토킹살인법원경찰검찰경기북부경찰대통령양희문 기자 식당 개·폐업 반복하며 임금 체불한 30대...도피 1년 만에 검거'양주 3살 아동 사망' 친부 징역 30년 구형…유사 사건선 징역 12년·17년이상휼 기자 의정부 재정혁신TF "266개 사업 세출 조정, 22개 대형사업 재검토"재판 중 또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측정거부까지…30대 캐디 구속관련 기사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재판 관여 못해…지나친 사법부 폄훼"(종합2보)법원행정처장, '吳 무죄·내란 감형'에 "조희대 관여 안 해"(종합)법무장관 대행 "스토킹범죄 현행법 개정 필요…범피기금 증액 협의 중"가정폭력 보호조치 위반 올해 2000건 넘어…긴급조치 어겨도 과태료뿐8번 신고에도 남편에 살해…'고위험' 피해자 전화 불통, 출동 지침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