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입증할 자료 없다면 보상 못 받나…구제책 필요성 '대두'

8차 심사 신청 1979건 중 1533건 처리…23일 추가 심의
통상 불인정 비율 35~40%…증거 부족 피해자 지원 촉구

본문 이미지 -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0일 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시의회 유튜브. 재배포 및 DB 금지) 2026.11.10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0일 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시의회 유튜브. 재배포 및 DB 금지)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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