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해자에 월급 입금 뒤 업주 가족들이 인출·유용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돈 빼앗겨…"착취 처벌법 한계 명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뉴스1관련 키워드염전 착취준사기통장지적장애인 착취가혹한 세상최성국 기자 "너 때문에 직장 잃었다" 앙심 품고 지인 살해 시도 60대같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살해 40대…항소심도 징역 10년이승현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스토킹 여성 '살인 예비 혐의' 적용도 검토보성에 1시간 46㎜ 폭우…광주·전남 도로 침수·교통 사고 잇따라관련 기사지적장애인 10년 부려 먹고 돈까지 빼간 신안 염전 주인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