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유죄→무죄, 왜?(종합)

법원 "윤·김 비판, 민주당 지지로 볼 수 없어"
백금렬 전 교사 "시대 변화 맞춘 국가공무원법 적극 해석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