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 부른 교사…무죄 확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심 유죄→2심·대법원 무죄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