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법원만 2차례법원 "범죄 고발 입증 위한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광주법원. ⓒ News1관련 키워드대법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부고발비위 신고개인정보 유출경찰 증거자료유죄무죄최성국 기자 전남광주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 엄수광주 SRF 중재 요구액 78억→2134억 원…전남광주시 "재정 부담 우려"관련 기사[인터뷰] 신현영 "'육영수 여사 피살, 여전히 의문점…역사적 합의 없었어"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최종 확정'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상고심 선고…1심 실형→2심 무죄'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4일 대법원 선고…1심 실형→2심 무죄경찰, 이화영 '출정일지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