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법원만 2차례법원 "범죄 고발 입증 위한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광주법원. ⓒ News1관련 키워드대법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부고발비위 신고개인정보 유출경찰 증거자료유죄무죄최성국 기자 검찰,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던 암호화폐 피싱 피해…수사 착수'고려제약 뇌물수수 혐의' 전 국공립병원장 무죄…"대가성 인정 안 돼"관련 기사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최종 확정'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상고심 선고…1심 실형→2심 무죄'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4일 대법원 선고…1심 실형→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