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헌법재판소에 '5조 2호' 위헌 여부 제청"65세 이전 미수급자·65세 이후 장애인 차별…평등권 침해"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관련 키워드장애인활동법광주지법위헌 법률 심판 제청최성국 기자 '민주·인권 헌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시민 품으로…원형 복원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산업실장·의료혁신본부장 공개 모집관련 기사헌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줘야"'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한'…오늘 헌재 선고"노인장기요양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불가 위헌"vs"추가재정 수천억"(종합)"노인장기요양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불가는 위헌"vs"추가재정 수천억"'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한'…위헌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