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에 상고…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법원 "도급 사업주 아냐, 주의의무 인정 어려워"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김종서 기자 두살배기 머리뼈 부러져 숨지도록 학대·방치한 부부, 거듭 "실수" 주장식당서 소란 피우다 음주 운전 의심 받아 법정 선 50대 2심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