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수함 기술 유출' 법인 추징에 불복 상고…"법리오해 있다"

법원, 기술 대만 유출 개인 아닌 법인에 950억 추징 명령
검찰 "법인 파산 가능성…파산 시 환수 못 해, 범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