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왜곡·과장" 검찰 질타한 법원…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판단

김석준 2심 재판부 "비슷한 사례 찾기 어려워"
이화영 재판도 '검사 의도' 입증 부족에 공소권 남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