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 기간·면적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국유지부산역주차장국유재산법박서현 기자 부산 수영구의회 원구성 파행…'국힘 의장단 독식' 책임 공방부산 서구 재개발구역서 주택 붕괴…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