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이영철(가명)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9.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형제복지원손배소승소민사선고관련 기사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형제복지원 '재산적 손해 배상' 대상 아냐" 판결…헌재, 전원재판부 회부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우정보육원·삼청교육대 등 피해생존자 진실규명 신청…"국가폭력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