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포기…"진정한 회복"

2025.09.14 오후 02:32

"신속한 권리 구제 이뤄지도록 먼저 배상금 지급할 것"
정성호 "국가 폭력 인권 침해 인정, 정부 의지 천명"

본문 이미지 -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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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