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포기…"진정한 회복"

"신속한 권리 구제 이뤄지도록 먼저 배상금 지급할 것"
정성호 "국가 폭력 인권 침해 인정, 정부 의지 천명"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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