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2대 난치병 완치한다"… 저작권·입장권 3법 개정 국회 통과

제2의 누누티비 더빨리 삭제…불법유통 ‘긴급차단’ 신설·징벌적 배상 도입
암표상은 폐가망신…암표 전면와 판매금액 50배 과징금·몰수·추징까지

본문 이미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DB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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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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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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