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조사 전 증거인멸해도 직접 제재 한계…“법 개정 필요”

[국감현장]송경희 “적극적 은닉·폐기 제재 불충분”
조사 인력 47명 그…사전 예방 확대 위한 인력·예산 확충 요구

본문 이미지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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