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野 '독파모·사이버보안' 놓고 집중 공세

(서울=뉴스1) 이기범 신민경 한수민 장성희 기자 = 국감장에서 야권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최근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태에 정부가 부처별 칸막이 대응을 하며 책임 소재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정부 독파모 사업이 홍보한 만큼의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에 대해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 너무 실적이 없다.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독파모 사업과 별도로 정부가 내년부터 프런티어(최상위급) AI 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독파모 사업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 독파모는 기존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고,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됐다"며 "다만,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초지능을 발표하며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기존 독파모 사업과 별개로 내년부터 5조 5937억 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예고하면서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독파모 사업 중단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가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배 부총리는 "현재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평가에 돌입한 독파모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서도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독파모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배 부총리는 "3차 평가 때 독파모는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평가 결과물도 공공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업체들이 중복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데이터 제공 사업에 계속 참여해 왔던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라며 "중복 참여가 특혜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가장 전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는 최근 잇따른 사이버 보안 및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시키는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업 신고 없이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수사의뢰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를 질의했다.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주요 국감 증인으로는 최주희 티빙 대표를 비롯해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등이 출석한다.

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을 비롯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토스페이먼츠, 쿠팡 등을 대상으로 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정보보호 투자·인력 확충 등 기업들이 내놓은 후속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