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어" AI에 물어보는 청소년…'안전벨트' 강화 움직임

22일 AI 기본법 개정안 발의…AI 이용시 연령확인·보호자 이용 동의
정부 "보호취지 공감…규제 일변도 아닌 실효적 가이드라인 돼야"

본문 이미지 - 챗GPT 로고. 2025.12.2 ⓒ 로이터=뉴스1
챗GPT 로고. 2025.12.2 ⓒ 로이터=뉴스1

본문 이미지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뉴스1 안은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자택에서 메건 가르시아가 아들 수웰 셋저 3세(14)의 사진 옆에 서 있다. 가르시아는 지난해 11월 "챗봇이 아들의 자살을 부추겼다"며 챗봇 개발사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5.10.09. ⓒ AFP=뉴스1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자택에서 메건 가르시아가 아들 수웰 셋저 3세(14)의 사진 옆에 서 있다. 가르시아는 지난해 11월 "챗봇이 아들의 자살을 부추겼다"며 챗봇 개발사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5.10.09.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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