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안내서 확산·독자 AI모델 형사책임 면제 검토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공공저작물 AI 개방 확대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관련 키워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김민수 기자 "보급형 쓰려는자, 역체감 버텨라"…AI 문턱 낮춘 아이폰 17e[토요리뷰]도심 하늘에 얼기설기 '거미줄 전선' 13만본 정비…6098억 투입관련 기사"AI학습시, 상업 목적이나 웹크롤링도 공정이용에 포함…종합판단해야"4년 만에 첫 '과기장관회의'…민생부터 국방까지 AI 전략 점검KAIST, 과기·문화 융합 'G아티언스 2025 커넥팅위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