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안내서 확산·독자 AI모델 형사책임 면제 검토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공공저작물 AI 개방 확대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관련 키워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김민수 기자 전국민 AI 경진대회, 5월엔 가족 참여 행사로 확대"인터넷은 끊겼는데 돈은 줄줄"…통신분쟁 사례집 발간관련 기사'덕테이프' 정체 공개…공공기관 'hwp' 사용 중지[뉴스잇(IT)쥬]AI에 'hwp' 파일 맡겼더니 외계어 문서됐다…공공부문 'hwpx' 의무화 확대"AI학습시, 상업 목적이나 웹크롤링도 공정이용에 포함…종합판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