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시, 상업 목적이나 웹크롤링도 공정이용에 포함…종합판단해야"

정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공저작물은 더 넓게 개방…AI 학습 전용 표시까지 만든다

본문 이미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정이용 안내서 관계부처 고위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정이용 안내서 관계부처 고위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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