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대량개방 신중론…"해외 AI 의존·사법주권 우려"

2026.07.21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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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AI와 리걸테크' 세미나 개최
법률정보·전문 판단 구분…'리걸테크진흥법' 제정 제언

본문 이미지 -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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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