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구개발 예타 폐지"에 과학계 환영?…"순수·기초과학 홀대 우려 여전"

尹 "국가 성장동력 위해 R&D 예타 폐지·투자규모 확대하라"
"전략기술 위주 방만투자 우려돼…순수과학은 실질적 혜택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를 제시했으나 연구계는 자칫 전략기술 위주로만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질 거라 우려한다. 애초에 사업비 규모가 작은 순수·기초과학은 여전히 홀대받을 거란 전망도 나왔다.

20일 과학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R&D 예타 폐지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는 예타는 국책 R&D의 실효성·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부처 간 중복사업을 막고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으려는 취지다.

예타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계 지적도 있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타가 핵심 기술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예타 면제 사업비 상한을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규제 완화가 요구되기도 했다.

허나 이번 대통령 주문이 연구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란 점에서 우려가 감지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학기술계는 어디까지나 예타 폐지가 아닌 운영상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양자·AI 반도체·첨단 바이오를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후 모든 부처가 앞다퉈 이런 사업 위주로 뛰어든다면 중복투자·낭비 등을 수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순수·기초과학 분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은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 연구 현장에선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며 "특정 분야만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으면 연구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게 아니라 연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R&D 제도는 행정·관료적 관점보다 연구 주체인 연구자 및 기술이 적용될 시장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형 R&D를 조성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신뢰가 중요한바 연구계와 정부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가 R&D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하는 둥 할 일이 남았다"며 "아직 제도 개선의 효과가 어떤 분야서 발생할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만 투자를 방지하는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며 "연구계와의 숙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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