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목적' 판단은 어떻게?…가짜뉴스 자율규제 뜯어보니

카톡 등 사적 메시징 서비스는 제외…딥페이크·짜깁기 규제 대상
사전 인지·부당 목적 객관적 판단 한계…플랫폼 환경 개선 의견도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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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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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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