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벽 금지' 합의한 한미…망사용료 입법 동력 떨어지나
디지털 서비스 규제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명시
업계 "글로벌 플랫폼과 협상력 격차…장기적으로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