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과징금 부과 가능성…위약금 면제 가능성 정부 "국민에게 피해 가는 상황 발생하면 엄중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6일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한 KT 침해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3월~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모든 펨토셀(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만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KT 사옥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