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튠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16/뉴스1관련 키워드넵튠토스트리플라고양이 스낵바김민재 기자 [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공취모' 대표도 선 그었던 공소취소 불씨…이용철이 되살렸다
![[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3/12/7792663/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