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범위 확대 추진…"이용자 보호"8월 18일까지 게임업계 의견 접수21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비디오 게임 무역 박람회' 미디어 데이 행사 참가자들이 크래프톤 부츠에서 인생 시뮬레이션 신작 '인조이' 게임을 해보고 있다. 2024.08.21 ⓒ AFP=뉴스1 ⓒ News1 정지윤기자관련 키워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게임산업진흥법김민재 기자 [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공취모' 대표도 선 그었던 공소취소 불씨…이용철이 되살렸다관련 기사게임업계 "AX 지원 보완과 국산 게임 이스포츠 종목화 필요"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한다…등록 사업자가 직접 분류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진흥·규제 나눠야"콘텐츠 투자·진흥 '골든타임'…정책은 아직 방송시대 머물러OTT 시대 왔는데 1990년대 법 그대로…30년째 칸막이 규제
![[단독] 대법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3/12/7792663/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