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있는데 책임은 없다?…구글·페북 배짱은 그만 "제재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 강화·방통위 신고 의무화
과방위와 24시간 '핫라인' 구축…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