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차기 정부가 현재 요구되는 시대정신에 따라 'AI 혁신부'를 만들라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이날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학술 세미나에서 "주요한 변곡점과 시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 조직에서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개편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조직이 고려 대상이라고 꼽았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위한 거버넌스가 조직 개편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적인 공영미디어 거버넌스, ICT와 미디어의 사전 및 사후 규제 통합 등을 원칙으로 언급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역시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 인해 시장환경 변화에 정책 지체가 심화되고 정책 비효율성이 누적된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가 미디어 산업 구성 영역별, 매체별, 규제 유형별로 관할군이 나눠져 있어 정책 및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은 물론 정책이나 규제 개편의 시의성이 저하되고, 중복규제 문제는 물론 규제 증폭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문위원은 "미디어 시장 및 디지털·기술 영역에는 이를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 형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사후 규제 통합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도 AI 기술을 주도하는 부총리급의 부처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혁신부'라는 대부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flyhighr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