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했다. TBS 교통FM 등 라디오 방송국 17곳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고, TBS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됐다.
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5차 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행정처분, KBS·MBC경남·TBS 라디오 방송국 재허가,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 부과와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이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평문 상태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약 129만 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가 내부규정과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등 일부 항목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을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TBS 교통FM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의 조건부 재허가도 의결했다. 대상은 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MBC경남 진주·창원 제2FM, TBS 교통FM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들 방송국은 2024년도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아 재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방미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KBS에는 지역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 계획 제출, MBC경남에는 방송평가·재난방송·라디오 제작투자 개선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TBS 교통FM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관련 조건 등이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TBS의 상업광고도 허용했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주요 변화가 생기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 밖에 방미통위는 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방미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 결격사유와 조직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에는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정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행정규칙도 손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넘어온 유료방송 업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 규칙과 재난방송 관련 고시를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3명 위촉에 동의하면서, 위원회 공백으로 미뤄졌던 통신서비스 이용자 분쟁 조정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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