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및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을 발표하고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하여 주파수할당 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 날 실시되는 공개의견 수렴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 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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