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 없이 1.3조 계상…2024년 누적 적자 4.5조 전망 기금 건전성 훼손·국민 불편 방치…감사원, 강력 시정 요구
23일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 및 운영을 이어간다. 202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