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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기재부 '5G 주파수 할당 대가' 과다 계상…기금 건정성 악화
산출근거 없이 1.3조 계상…2024년 누적 적자 4.5조 전망
기금 건전성 훼손·국민 불편 방치…감사원, 강력 시정 요구
23일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 및 운영을 이어간다. 202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