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도 막지 못한 비극…'제2의 설리' 지키려면

[인터넷의 민낯, 무법천지 혐오공화국]③설리법 목소리 높아.."실명제, 악플억제 효과 없어"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악플 키워…양형기준 강화해 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