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면 표시, 떼면 처벌"…AI 워터마크법 국회 논의 돌입

2026.09.15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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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서 AI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
쟁점 법안으로 계속심사…플랫폼 관리 책임 등 추가 논의

본문 이미지 -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표현한 삽화.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 뉴스1 —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표현한 삽화.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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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