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관련 키워드방미통위불법스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매출과징금이민주 기자 AI 사업 자료 제출 공방…배경훈 "최선 다해 제공"KT 클라우드 데이터 소실됐는데…과기부·방미통위는 '민원 핑퐁'만관련 기사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 "AI 악용 범죄 범정부 대응"…이용자 보호 법령 정비카톡 브랜드메시지 '스팸신고' 9.5만 건…과태료 부과도 급증"명절지원금 누르지 마세요"…추석 앞두고 '미끼문자' 성행10월부터 불법 스팸 전송 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추석 노린 불법스팸 막는다…정부·통신사업자 예방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