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AI 밈 확산…'조롱성' AI 생성물 처벌 경계는

2026.05.25 오후 01:48

'AI로 제작됨'은 가짜 여부만 표시…사용 목적 따라 책임 달라져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 중심…희화화 처벌 입법 논의

본문 이미지 - 24일 인천공항 스타벅스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인천공항 스타벅스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통해 판매하던 SS시그니처 탱크 텀블러.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SNS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2026.5.20 ⓒ 뉴스1 —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통해 판매하던 SS시그니처 탱크 텀블러.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SNS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2026.5.20 ⓒ 뉴스1

본문 이미지 - 5·18 3단체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독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박지현 기자 — 5·18 3단체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독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박지현 기자

본문 이미지 -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들이 20일 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박지현 기자 —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들이 20일 광주 남부경찰서 앞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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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