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윤주영 임윤지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문제를 놓고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망 사용료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배 후보자는 "망 사용료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20년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2023년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흐지부지됐다.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상태다.
배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의무화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면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처 간, 미국하고도 얘기해야 할 문제"라며 "임명되고 살펴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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