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호사서 중기부 수장으로…이소영, 87년 체제 이후 최연소 장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중기부 7대 장관으로 취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채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토대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박영선·이영·오영주·한성숙 장관에 이은 중기부의 다섯 번째 여성 장관이다. 1985년생인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9년 만에 최연소 장관(국무위원)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중기부가 내년 부처 승격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환경변호사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을 거친 이 장관은 취임과 함께 기업·소상공인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어린 시절 모친의 가게 일을 도운 경험을 앞세워 소상공인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머리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제도는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첫 과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임대료·인건비·재료비와 배달 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일회성 지원보다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영 부담을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공배달앱 정책도 재정비 대상이다.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200억 원가량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배정됐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배달앱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유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구조를 손볼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에는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는 규제 개선과 성장자금 공급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장관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새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의 획일적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도 챙길 과제다. 이 장관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이 취약한 기업이 국제 환경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산정·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자금·기술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뉴스로 보도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40대 초반인 만큼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라 필요한 때 부딪히고 변화하는 장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개혁 아이템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