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벌 너무 많다"…중기부 추진 '브로커 처벌법' 재검토 가능성허위서류·보험 끼워팔기 근절엔 공감…"제재 방식과 법체계 전반 검토"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6 ⓒ 뉴스1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 성과 및 보완과제'와 관련해 안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중기부제3자부당개입브로커제재처벌법이재명대통령퍼스트클럽정책이재상 기자 'K-브랜드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뷰티 넘어 패션·라이프까지 확대30년 맛집·장인 공방까지…중기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300곳 선정관련 기사"불법 브로커에 칼 빼 든다"…기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 운영"정부 로고까지 믿었는데"…정책자금 사기 브로커 주의"허위서류 작성·과도한 수수료 요구, 처벌 강화"…중기부, 법제화 추진[일문일답] 노용석 "아이디어 보호 총력…모두의 창업 2기 일정 조정"中企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사라질까…'제3자 부당개입 철퇴'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