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질병 휴업 사각지대…폐업 예방 '시간 지원' 정책 필요"

전문가 "현금 지원만으론 한계…일·육아 병행 가능한 제도 필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휴업도 권리로 보장해야"

본문 이미지 - 29일 서울 종로구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현재경기판단지수(C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했다. 2026.4.29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상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현재경기판단지수(C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했다. 2026.4.29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본문 이미지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 하고있다. 2026.07.1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 하고있다. 2026.07.1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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