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재, 과태료 5000만원…과징금 50억으로 대폭 상향하반기 중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해 시행…대통령 개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상생성장전략기술탈취중기부퍼스트클럽정책장시온 기자 조국 "정치개혁 담판 지어야…민주진영 5당 회담 제안"정청래 "김부겸, 대구시장 필승카드"…金 "30일 입장"(종합)이강 기자 한은, 4월 통안증권 6조 발행…경쟁입찰 5.5억 원재경부, 4월 국고채 18조 발행…중동 변수에 1조 축소관련 기사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마련…"모두의 성장 이끈다""20억이면 막 훔친다" 대통령 지적에…기술탈취 과징금 50억으로"회복 넘어 성장해야" 내년 中企 정책 방점은 '성장사다리 복원'尹이 삭감한 중소기업 R&D 예산 부활…2.2조로 대폭 확대중소기업계, 중기부 차관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 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