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재, 과태료 5000만원…과징금 50억으로 대폭 상향하반기 중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해 시행…대통령 개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상생성장전략기술탈취중기부퍼스트클럽정책장시온 기자 '이란 전쟁 11일' 中企 피해 87건…'화물 반송' 등 확산 조짐KCC, 자사주 117만주 소각 방침…소각 규모 3배 늘어이강 기자 유가 100달러 돌파·환율 1500원 턱밑…3高 덮친 韓경제, 'S공포' 확산산업대출 4분기 8.6조↑…증가세 이어졌지만 속도 둔화관련 기사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마련…"모두의 성장 이끈다""20억이면 막 훔친다" 대통령 지적에…기술탈취 과징금 50억으로"회복 넘어 성장해야" 내년 中企 정책 방점은 '성장사다리 복원'尹이 삭감한 중소기업 R&D 예산 부활…2.2조로 대폭 확대중소기업계, 중기부 차관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 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