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이면 막 훔친다" 대통령 지적에…기술탈취 과징금 50억으로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중기 상생·공정성장 질서 구축 의지 나타내
증거개시·손해액 현실화까지 '제재 3종 세트'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