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술탈취 벌금 20억? 너무 싸다…금전적 처벌이 실효성"

2025.12.17 오후 12:13

[중기부 업무보고] "기술 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내야 실제 효과 있을 것"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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