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증거개시 제도 벤치마킹, 기술 탈취 시 20억원 '철퇴'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중기부기술탈취한국형디스커버리스타트업기술보호이재상 기자 오사카 난바 에디온 본점, 체험 콘텐츠 갖춘 복합 매장 운영"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돕는다"…중기부·한유원 수행기관 모집관련 기사기술 도둑질 입증장벽 허문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첫 도입"납품대금연동제, 기업들 여전히 소극적…뿌리기업 확대해야"(종합)공정위원장 만난 중소기업계 "납품대금연동제 입법 보완해야"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최대 20억…벌금 40배 높인다(종합)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