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손실보상금 사전지급 대상 55만명 어떻게 산정했나

"12월 영업제한 받고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업체"
1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신청 후 2~3일 내 지급

본문 이미지 -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1년 새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87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9일 서울 도심 식당가 모습. 2021.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1년 새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87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9일 서울 도심 식당가 모습. 2021.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19 2년을 지나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발간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 : 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체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2억998만원으로 2019년(2억7428만원) 대비 24% 줄었다. 하지만 폐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이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아졌다. 폐업을 할 경우 손실보상이나 대출상환유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19 2년을 지나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발간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 : 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체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2억998만원으로 2019년(2억7428만원) 대비 24% 줄었다. 하지만 폐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이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아졌다. 폐업을 할 경우 손실보상이나 대출상환유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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