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영업신고증 미확인 숙소 중개 금지…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정부 지침에 기존 예약자 환불·대체 숙소 기준 빠져 소비자 피해 우려
"예약한 숙소 취소되나"…'불법 숙소 금지' 임박인데 플랫폼 대책 제각각
AI 요약 정보
- 1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자 적법 영업서류 확인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플랫폼별 대응 엇갈려
- 기존 예약자 유지·환불 등 보호 기준은 없어
12일부터 영업신고증 미확인 숙소 중개 금지…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