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료, 동해가 서해보다 수십 배 비싸"…황당한 이유

동해, 섬 없어 육지 땅값 적용…서해, 인근 섬 기준으로 부과
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건의과제 75건 정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