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1개 경제형벌 손질…"감옥 대신 징벌적 과징금"경제계 "지나친 경영리스크 풀고 제재 실효성은 더 높여"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경제형벌최동현 기자 한경협 "불가피한 취득 자사주, 의무소각 대상서 빼달라"삼성전자, 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불참…마케팅 전략 '새판'박종홍 기자 포스코청암재단, 20회 포스코청암상 수상자에 최경수 교수 등 선정이스타항공, 3월 말 인천-홍콩 노선 취항…"중화권 노선 확대"관련 기사李,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꼽아…최대는 '신용회복지원'이격거리 규제 손질, 재생E 보급 확대 길 열려…환경·에너지법 통과"지방이 민자 주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소규모 시설은 '번들링' 추진"투자 실패하면 배임죄 처벌 우려, AI 등 모험적 투자 저해"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과태료 전환·과징금 상향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