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1개 경제형벌 손질…"감옥 대신 징벌적 과징금"경제계 "지나친 경영리스크 풀고 제재 실효성은 더 높여"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경제형벌최동현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급물살…벌써부터 "누가 가겠나" 검사 확보 '난망'공수처, 검사복무평정 규칙 제정…연 2회 검사 성적 평가한다박종홍 기자 글로벌 선박 발주량 56% 줄었는데…韓 점유율 22%로 반등BMW, 플래그십 세단 더 뉴 7시리즈 공식 출시…1억 6190만원부터관련 기사[데스크칼럼] "적어도 걷지는 않았다"장모 매일 때려 죽인 조재복, 왜 무기징역 피했나?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일벌백계…배달앱 등 독과점 엄정 대응""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중견련, 국회에 규제개선 입법 촉구'투자금 횡령'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추가 범죄 처벌 피해
